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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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성 1 세종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수 1 곽태철 1 정성욱 1 임병일 1 이문재 1 양종윤 1 김득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3 선고 2019구합56999 판결
  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유아교육법 인지세법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7 선고 2019구합57190 판결
  상속세의 무납부고지의 처분성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기본법

2015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5.11.03 선고 2014구합54555 판결
 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에 관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17. 선고 2007누9848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두3714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

6. 서울행법 2006. 1. 17. 선고 2005구합1586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830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두7064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1.15.(214),1869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99두1557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49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누12853 판결
  [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등][공1998.10.1.(67),2464]
  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